공동담보의 보전 -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회사 이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이사의 책임을 확정하고 회사의 재산을 회복하는 과정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법적 근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
일반 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회사가 원고, 이사가 피고가 됩니다.
대표소송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대표소송 방식으로 회사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2) 채무자회생법상 조사확정재판
채무자회생법상 특수 절차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이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는 채무자회생법상 특수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14조부터 제117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회생절차와의 연계성을 확보합니다.
신속한 처리
민사소송과 달리 결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민사소송
- 민법 또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진행
- 변론절차를 거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회생절차와의 연계성 부족
- 일반적인 소송 절차 적용
조사확정재판
- 채무자회생법 제115조에 따라 진행
- 결정절차로 신속하게 처리
- 회생절차와 긴밀히 연계됨
- 회생계획안 마련에 직접 활용
조사확정재판의 목적

회생계획 지원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회생계획에 반영
책임재산 회복
부실경영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회사 자산 증가
경영책임 규명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법적 책임 확정
3) 조사확정재판의 진행
1
청구 단계
관리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절차 개시
2
조사 단계
이사의 부실경영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조사
3
결정 단계
법원이 손해배상액 확정 결정
4
회수 단계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활용
조사확정재판의 실무적 의의
1
부실경영 책임 규명
회사의 경영악화가 종전 대표이사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회생절차 효율화
신속한 결정절차를 통해 회생절차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3
채권자 보호
회수된 손해배상액을 채권자 변제에 활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기업 회생 촉진
책임재산의 회복을 통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회생을 촉진합니다.
4) 조사확정재판의 법적 효과
손해배상액 확정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회생계획 반영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됩니다.
채권자 변제자금
회수된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활용
많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부실 및 경영악화가 종전 대표이사의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 변제에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업 회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